대체복무제 뭐길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인해 대체복무제 라는 제도 도입하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다 보니 어떻게 해결이 될지 관심도가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물론 2년동안 했죠. 현재는 2년보다 적은 군생활과 이등별을 모신다고 하는 군대 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역을 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굶고 많이 죽어간다고 해도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은 우리나라 일반병보다는 그 이상의 전투력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제 요구한다고 하니 우리 나라를 누가 지킬것이냐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비슷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1969년 1월 ~ 1994년 12월까지 방위병제도

1995년 1월 공익근무요원제도 및 상근예비역 신설

2013년 12월부터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조화롭게 그리고 서로의 본질을 회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복무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조화를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병역기피 문제 및 여러가지 전투력 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체복무제 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은 안들지만, 북한 공격으로 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